10년전의 2배 수준..전체 세수의 20% 육박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세금이 170만원을 넘은 것 으로 나타났다. 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행세, 교통세 등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세수는 모두 25조1천241천억원으로 전년 23조2천11억원보다 8.3 %나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0년전인 지난 93년의 6조9천233억원에 비해 무려 260%나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세수 증가율인 186%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의 비율도 지난 93년 13.8%에서 지난해에는 17.5%로 높아져 20%에 육박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천458만여대로, 결국 차량 1대당 세금이 172만 원에 달한 셈이다. 이는 전년 166만원에 비해 3.6% 늘어난 것이며 지난 93년 94만원 의 2배 수준이다.

더욱이 자동차 1대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93년 76.2㎞에서 지난해 약 60㎞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실제 금액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또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를 중심으로 교통세가 크게 오를 예 정이어서 운전자들의 세금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 관련 세금은 취득단계에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록 세, 취득세 등이 붙고 보유세와 운행세 명목으로 자동차세, 교육세, 교통세, 주행세, 부가세 등이 계속 부과된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는 70년대에 만들어져 지금까 지 유지되고 있다"며 "종류가 많고 복잡한데다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 "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유류세와 주행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데 따른 것"이 라며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환경문제를 감안해 교통세를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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